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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쓴 ‘적립금’…‘에누리는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 절세TV (taxtv)
  • 2021-07-16 09:16:00
  • 121.65.101.85
사업자가 부담한 에누리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안돼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 후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세 내야
 
 
사업 홍보와 고객 유치를 위해 흔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에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거나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전략이 있다.

고객이 이렇게 쌓은 적립금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광고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이나 상품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광고선전용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제공한 적립금이나 쿠폰을 고객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카페 운영 사업자가 커피를 구매한 고객에게 스탬프를 1회 찍어주고, 10번을 찍으면 11번째에 커피 1잔을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다.

커피를 10잔 판매할 때 까지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만큼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적립금이나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나중에 고객이 해당 적립금이나 쿠폰을 사용하면 비로소 적립금 등 사용 금액만큼을 매출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1번째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음료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부분을 신용카드사 등이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맺고, 고객이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여 할인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타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이나 쿠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나 배달의 민족 등에서 발급한 적립금이나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객이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적립금 등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그만큼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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