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직원 세테크 챙겨주세요…’급여 내 비과세’ 항목 확인

  • 절세TV (taxtv)
  • 2021-07-20 09:17:00
  • 121.65.101.85
월 10만원 식대, 월 10만원 보육수당,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
국외 근무 월 100만원, 원양어선·해외건설현장 월30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비로 변상받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월 10만원 이내 식대는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되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들을 정해놓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의미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직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여야 하고, 음식물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라야 한다.

식사와 식대를 각각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야근식대의 경우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비과세이지만, 식대는 과세 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근로자에게 월 10만원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비과세 대상이다. 자녀당 10만원이 아니라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월 10만원씩 비과세 된다.

본인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받는다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된다.

이렇게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업 관련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단순히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내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아야 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 자가운전보조금과 별개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시내출장여비를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시내출장여비는 비과세 된다. 다만 시내가 아닌 시외 출장여비를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여비 모두 비과세 된다.

일직료나 숙직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규 등에 의해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직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지급단가도 동종 업계에서 지급하는 실비변상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된다.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다.

이 밖에 비과세 대상 항목에는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교원〮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작업복이나 유니폼,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등이 있다.

사업주가 이와 같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근로소득 항목을 확인하고 빠짐 없이 적용하면 직원의 세금부담은 물론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