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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 가능

  • 절세TV (taxtv)
  • 2021-07-21 09:14:00
  • 121.65.101.85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있다면 상속세 납부해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런데 물려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무조건 포괄승계하면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을 두고 있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각 상속인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채무가 많아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란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단,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사기ㆍ강박에 따른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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