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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업종은?

  • 절세TV (taxtv)
  • 2021-07-23 09:15:00
  • 121.65.101.85
미용·욕탕·택시·노점 등 소액 빈번거래 업종은 면제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업종을 상대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목욕ㆍ이발ㆍ미용업), 택시운송, 노점ㆍ행상, 무인판매업 사업자의 경우 적은 금액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정)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소매업과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영세율 적용 대상 아닌 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발급이 면제된다. 단, 매장 등 다른 사업장으로의 판매목적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자상당액으로 실제 대가의 수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법인 용도제한용 및 개인용 모두 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가액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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