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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다 역풍…거짓세금계산서 거래 불이익 커

  • 절세TV (taxtv)
  • 2021-07-23 09:16:00
  • 121.65.101.85
신고추세·동종업종 비교·거래처 신고내역 등 전산 분석으로 적발
적발 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보려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했다가 적발되면 탈세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세금 신고가 대부분 전산처리 되면서 위법 행위를 적발해내는 빈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사업자의 성실신고가 곧 절세 전략인 것이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거나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는 등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매입세액을 늘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만 사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 내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가령, 화물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은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사후검증을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거짓세금계산서를 산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거래는 했으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아울러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탈세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부담을 조금 줄여보려다가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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