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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 다르다

  • 절세TV (taxtv)
  • 2021-07-27 09:29:00
  • 121.65.101.85
일시 강연료, 컨설팅 용역비, 예술 창작품 원고료 등 경비율 60%
상금, 주택입주지체상금, 6천만원 이상 서화·골동품 판매비 등은 경비율 80%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도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다만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60%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80%가 적용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여 공제 누락이 없도록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용역에는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이 해당한다. 대체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에는 필요경비 60%를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그 밖에 필요경비로 6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에는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ㆍ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이 있다.

상금이나 부상, 서화나 골동품 등에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지체상금 ▲점당 6천만 원 이상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단, 국내 생존작가 작품 제외, 1억 원 이하 또는 10 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90%) ▲2천만 원 이하 종교인 소득(2천만 원 초과 50%, 4 천만 원 초과 30%, 6천만 원 초과 20%)에 대해 필요경비율 80%를 인정한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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