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사업 관련 ‘중고 물품’ 매입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절세TV (taxtv)
  • 2021-07-27 09:29:00
  • 121.65.101.85
에스크로 등 전산 통한 객관적 거래 증빙 남길 경우 처리 가능
직거래는 계약서, 인적 정보, 이체내역 등 갖춰야
 
 
사업 관련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서 일반 개인에게 매입한 경우에는 안전거래 등 전산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 정보, 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수령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소득을 만들기 위한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2%의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이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일부 중고매매 사이트의 ‘안전거래(에스크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산자료가 남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지출경비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문제다.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된 거래 증빙이 남지 않는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써 인정받으려면 사업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 정보, 계약서나 매매확인서, 대금지급증빙(이체내역서 등)을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의 중고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업 관련 물품을 매입할 경우 구입 당시 상대방의 인적 정보, 계약서 및 대금지급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거래상대방이 비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관련 필요경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고,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ㆍ 납부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부상 비용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