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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 절세TV (taxtv)
  • 2021-07-29 09:40:00
  • 121.65.101.85
결제·발급거부금액의 20% 지급…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신고자 실명 신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 필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발간한 2021 생활세금시리즈에서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신용카드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신용카드는 1개월, 현금영수증은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포상금은 결제ㆍ발급거부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된다.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이 2023년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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