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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비용처리 시 ‘사업관련성’ 여부 신경 써야

  • 절세TV (taxtv)
  • 2021-07-29 14:24:00
  • 121.65.101.85
매입비, 급여, 임차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 필요경비 인정
경비지출일 및 사용처로 보아 가사성 경비에 해당하면 소득세 추징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빠짐 없이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비 처리를 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만큼 ‘사업관련성’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상품 매입 가액 ▲종업원의 급여 ▲임차료 ▲사업용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유지비 ▲접대비 ▲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부담분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반면,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의 쇼핑 및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유지비 등은 가사 경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성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비 지출일’과 ‘사용처’로 판단한다.

휴일에 집 근처나 회사에서 떨어진 곳에서 접대비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가사용으로 본다.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 구입한 물품, 예를 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세탁기를 구입하는 경우 역시 가사용으로 인정한다. 종업원이 없는데도 복리후생비를 쓴 것도 가사 경비로 본다.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의료비, 자녀 교육비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가사 경비로 인정되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사 경비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 하므로 법인세 및 소득세 모두 세금 추징을 받는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사 경비가 필요경비 불산입 되어 소득세를 추징 받는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다만,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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