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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세무조사, ‘납세자보호위원회’ 알아두세요

  • 절세TV (taxtv)
  • 2021-08-10 09:39:00
  • 121.65.101.85
정기·비정기조사 외 대상 선정, 위법절차, 중복조사 등 심의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심의요청 후 국세청 위원회 재심의 요청
 
 
신고한 세금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세무조사’는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다.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최대 5년간의 장부를 본다. 때문에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혹시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남발한다면 납세자들에게는 존폐위기에 맞먹는 타격이 온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눌 수 있다.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종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나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경우가 정기조사에 해당한다.

비정기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나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진행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세하면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국세청에서는 2018년 4월부터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자료: 국세청 >


현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는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초 심의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승인업무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심의한다.

국세청 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의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위원회에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의를 요청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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