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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절세TV (taxtv)
  • 2021-08-10 09:39:00
  • 121.65.101.8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안돼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수취·부실기재분 불공제
 
 
사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접대비나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 관련 물품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숙지해야 부가가치세 절세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도 불공제 항목이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일부가 제대로 적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기재했지만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라도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 전송되지는 않았지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그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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