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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주의사항 확인

  • 절세TV (taxtv)
  • 2021-08-11 09:35:00
  • 121.65.101.85
7월분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8월 말일까지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유형 분류·신설 업종코드 기재 정확히 해야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31일(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고,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자료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이 낯선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 > 복지이음에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과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에서 소득자료 제출 및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 주의…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940908)을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다.

’21년 7월 이후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신설 업종코드 정확히 적용해야…국세청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이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


■ 소규모 사업자, 휴・폐업자 주의사항…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종전 제출기한은 일용지급명세서의 경우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매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 유의…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제도 >


■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 주의…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ㆍ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ㆍ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할 수 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유형 점검, 업종코드 오분류 분석 등 소득자료 분석・관리를 통해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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