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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입증 못하면 세금 부담 커져

  • 절세TV (taxtv)
  • 2021-08-11 09:35:00
  • 121.65.101.85
직업·연령 대비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취득자금 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과세·신고세액공제 배제·가산세 내야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라도 직업 및 연령에 맞지 않는 고가의 집을 사면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취득 자금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주택 취득 후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으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인정된다.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하면 된다.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입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여야 하며, 부채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간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금전대차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 받으려면 법정 이자율(4.6%)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갚은 금융기관 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여로 인정 받더라도 해당 차입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국세청이 정상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법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적용받을 수 있는 3%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한 증여세를 늦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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