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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 양도세 공제 되나요?

  • 절세TV (taxtv)
  • 2021-08-13 09:10:00
  • 121.65.101.85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도배·장판·싱크대·보일러수리·방수공사 등은 필요경비 인정 안돼
 
 
주택 수리비나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는 영수증 등 증빙을 잘 모아두어야 나중에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을 양도하면서 차익이 생겼을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낸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이 양도차익은 주택 보유과정에서 주택 관련 지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줄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과 관련하여 쓴 돈이라고 해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방 확장 공사를 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화장실 타일 공사나 보일러 수리에 쓴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란 양도하는 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해야 하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ㆍ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인해 훼손된 자산의 복구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건물 발코니 샤시를 설치하거나 건물 확장공사비, 난방시설의 교체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수익적 지출’은 본래 기능을 단순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 가령 △벽지 및 장판 교체 △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 △건물 도색 △보일러 수리 △방수공사 △화장실 타일 및 변기 공사 △파손된 유리 및 기와 대체 등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그러나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 외에도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나 중개수수료, 소유권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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