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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관리 소홀하면 불이익 크다

  • 절세TV (taxtv)
  • 2021-08-13 09:10:00
  • 121.65.101.85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한 법인세 증가
금융기관 신용평가 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한다.

회계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용도가 밝혀지지 않아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설정하지 못한 금액을 일컫는다.

세법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은 회계상 의미보다 포괄적이다. 비록 회계상에 단기대여금 등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면 가지급금으로 분류한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가지급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연간 4.6% 이율로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 이자’라고 한다. 법인은 이것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수입금액이 증가한다.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 지급 이자분 중 가지급금 보유 비율만큼 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가지급금 귀속자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가지급금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인정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해 초에 인정 상여로 처분된다.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가지급금 원리금이 상여로 처분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과세표준도 증가하여 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료까지 더 많이 내야 한다. 법인을 폐업하더라도 가지급금 보유분에 대해 상여 처리될 수 있다.

가지급금 보유가 많으면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에도 불리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면 가지급금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도 회사 신용도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결정이나 차입 진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회사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업무적 절차와 자금 대여 약정 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 횡령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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