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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부금·광고비·판매부대비 구분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1-08-13 09:10:00
  • 121.65.101.85
非특수관계인 간주기부금 정상가액 기준 시가 30% 범위 내
거래처 임직원에게 경조사비 제공 시 접대비에 해당
 
 
접대비는 특정고객이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접대, 교제 등의 행위를 통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도모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 과소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접대비 지출한도를 두어 과다지출을 제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인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의 개념을 짚어보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기부금’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 공익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간주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때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30%를 가산하거나 30%를 차감한 범위 내 가액이다.

만약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액으로 본다. 가령 시가 6억원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3억원에 양도할 경우 증여액은 1억 2천만원{(6-3억원) – Min(6억원ⅹ30%, 3억원)}이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 상표 또는 상품을 소개하거나 구매의욕을 자극 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업체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쓰는 비용인 것이다. 가령, 백화점에서 특정 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우수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면 그 사은품의 구매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식사대, 선물 및 경조사비 등을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지출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간 단합을 위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이용, 선물 및 경조사비 등이 거래처 임직원에게 제공된 것이라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처리할 수 있다.

끝으로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 접대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이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지류 회사가 시장경쟁이 치열하여 자사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 시 무료로 정품 화장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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