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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사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 절세TV (taxtv)
  • 2021-08-16 09:07:00
  • 121.65.101.85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반기 운영방안 핵심과제 발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하는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 서비스 도입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13일 비대면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


국세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자를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여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해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를 제고하여 세무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피해 극복・경제 회복을 위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21년 하반기) >


하반기에는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의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7월부터는 기부자ㆍ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신청 회사를 우선으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원스톱 방식의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예정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은 1종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아울러 납세자와 관련한 중요업무의 처리ㆍ진행상황을 홈(손)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업무처리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간이과세 확대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해서는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내용 >


한편,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분석ㆍ관리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 고도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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