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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도 매달 과세자료 제출해야

  • 절세TV (taxtv)
  • 2021-08-16 09:07:00
  • 121.65.101.85
조특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시 1명당 300원,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건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담은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21.1.1. 이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앞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와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용역 알선ㆍ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씩 최대 연간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ㆍ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1.8.13.부터 9.23.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차관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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