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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창업中企 법인세 감면’ 안 된다

  • 절세TV (taxtv)
  • 2021-08-18 09:10:00
  • 121.65.101.85
수도권外 창업중소기업, 5년(4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기존 사업 승계, 법인전환, 무실적 법인 업종 추가는 감면 배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창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단계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21.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과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12.12.31 이전은 3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이때 청년창업이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인 것을 말한다.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신성장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은 창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서비스업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인쇄출판업, 연구개발업, 관광숙박업 등이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등이다.

예외적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18.5.29.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동일 사업을 영위하거나 창업 후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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