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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어떻게 선택할까?

  • 절세TV (taxtv)
  • 2021-08-19 09:28:00
  • 121.65.101.85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이상, 매입액 많다면 일반과세자 선택
간이과세 포기 가능…3년간 간이과세 선택 불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어떤 유형을 취하는 것이 적합한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두 과세유형을 구분 짓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매출액’이다.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단,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에 해당하거나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값에 다시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 대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세 유형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우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업 직후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보통 소규모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출규모가 작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거래처와 주로 거래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

물론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다. 사업자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과세유형은 다 다르기 마련이다.

결정이 어렵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세유형은 한 번 정하면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였으나 1년 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바뀐다. 이 때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다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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