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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많으면 세금 부담 늘어난다

  • 절세TV (taxtv)
  • 2021-08-19 09:28:00
  • 121.65.101.85
이자 미지급 시 체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증가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해결…발행가액·시가 일치시켜야
 
 
가수금은 가지급금에 비해 제재 사항이 적어 관리가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가수금도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수금’은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의 돈을 입금하는 경우 발생한다.

보통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는 설립 단계부터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 대금 결제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대표이사가 본인의 돈을 회사에 입금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이기 때문에 가수금이 많으면 회사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신용평가 또는 대출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한 가수금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가 있을 때에도 발생한다. 때문에 가수금이 많으면 회사 투명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도 있다.

법인은 가수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가수금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때 가수금이 상속재산으로 인식되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가수금이 쌓일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수금을 해결하려면 회사 자금 사정이 좋아져 현금으로 상환하여 가수금을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법인에서 가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유상증자 하고, 발행주식을 대표이사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때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면 된다.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 초과 가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또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점주주 여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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