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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시 증여재산평가 방법

  • 절세TV (taxtv)
  • 2021-08-20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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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가격을 시가로 인정
시가 산정 어려울 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를 매길 때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간혹 가족간 거래로 인해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내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동일 주택에 대한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주택과 면적이나 위치가 같거나 비슷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본다.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한다. 흔히 말하는 ‘주택 공시가격’이다. 고시(공시)된 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ㆍ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한편, 홈택스에서는 ‘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토지 및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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