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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혐의 ‘20대 이하 연소자’ 97명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1-08-20 09:23:00
  • 121.65.101.85
국세청,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자금여력 없는 연소자 주택 취득 검증 강화 예고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나 빌라,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한 97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19일 국세청은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여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비롯한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 혐의 또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과 빌라 취득자 11명, 사업체 소득 탈루 및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 조사 대상이다.
 
< 자금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음식점 창업 및 고가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무신고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A는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수 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고,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이듬 해 수 십억 원대의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모 업체 대표이며,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 B가 자녀 A에게 창업자금 일체 및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가격상승과 매물 감소, 대출규제 등에 따라 최근 빌라(다세대ㆍ연립)를 대체 취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10대~20대 초반 연소자가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하면서 빌라를 취득한 경우 등을 확인해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20대 초반 연소자 A는 개발예정지역 빌라를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승계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 분석 결과, A는 어머니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수백만 원에 불과한 급여를 받았으며,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 >


국세청은 명품 재건축 단지를 표방하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임대 사업자 B는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한 사례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했는지를 확인해 증여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실제 부모가 취득했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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