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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절세TV (taxtv)
  • 2021-08-23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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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명확하게 규정
임직원 및 그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포함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하게 넘기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편법증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탈세ㆍ탈루 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명확한 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친족관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말한다. 또한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도 해당된다.

이때 ‘혈족’이란 말 그대로 피를 나눈 친척이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을 말한다.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을 뜻한다.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매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다.

‘경제적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해 종업원과 그 종업원의 가족까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우선,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된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때 지배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했는지 여부다.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법인의 출연재산(설립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도 특수관계인이 된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 사실 ‘특수관계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특수관계인이 맞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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