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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증여세 소액 나오도록 신고해야 유리?

  • 절세TV (taxtv)
  • 2021-08-23 09:14:00
  • 121.65.101.85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 증여세 얼마냈는지 기록 남겨야
법인 주식 증여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 해야
 
 
어린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소액이라도 증여세액이 나오는 금액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을 신고하는 것보다 약간의 증여세가 나오도록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추후에 상황이 변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많이 불어나더라도 앞서 신고해 둔 증여세 신고 내역이 증거가 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할 위험이 없다
 


자녀의 결혼자금을 도와주기 위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2,100만원을 저축했는데, 예금에 이자가 붙어 15년 후에 그 금액이 7천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자녀 명의로 2,100만원을 저축한 시점에 증여사실을 신고하고, 증여세로 약 10만원을 납부했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해당 저축금액을 모두 찾아서 결혼하는 데에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예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증여자인 부모로 보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7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004년부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ㆍ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법인인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ㆍ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주주명부를 작성했더라도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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