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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 절세TV (taxtv)
  • 2021-08-24 09:14:00
  • 121.65.101.85
국세청,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2021) 발간
부가세 조기지급, 세무조사 대신 간편조사 등 지원 다양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다양하기도 하고, 매년 세법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제 세정 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고, 압류ㆍ매각의 경우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다 즉, 25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수입금액 1천 5백억 원 미만 중소기업(개인 500억원)이 전년보다 일자리를 2% 또는 4%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세한 지원요건, 제출기간 등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세무조사 대신 간편조사・사무실 조사…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장소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사업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간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면 세금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신고ㆍ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한다. 적립한 포인트로는 납기연장 신청 시 담보금액을 면제받거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및 가업승계 상담창구 운영하여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 중이다.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세목별 신고실무, 원천징수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2주~3주 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국세청은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세제상 혜택 안내 등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으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설팅 법인이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신청 우선 심사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신속히 확인 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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