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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1-08-25 09:29:00
  • 121.65.101.85
지역 인허가 독점,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고리대부업 등 59명
사주일자 편법증여, 재산형성과정, 관련기업 거래내역 전방위 검증
 
 
#.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이 크게 늘어난 A사 사주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또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10억 원 상당의 호화요트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쓰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 경비로 처리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 1억 원 이상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비도 법인비용으로 계상했다. 게다가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도 편법 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법인명의 고가요트 취득, 승마비용 지출 등 호화사치 건설자재 업체 >


국세청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국세청은 "불법ㆍ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ㆍ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총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철거ㆍ폐기물 처리ㆍ골재채취 등 지역 인ㆍ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포함됐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원산지ㆍ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 부실시공·하자보수 거부로 피해를 주는 인테리어업체 >


최근 집꾸미기 수요 증가에 따라 호황을 누린 한 실내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는 달리 저가자재를 사용해 폭리를 취하고, 하자보수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이들은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공사 완료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해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이나 고가 승용차 구입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ㆍ가전, 식품ㆍ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왜곡한 업체, 재래시장ㆍ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ㆍ불법운영 성인게임장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2021. 8. 24.(화)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동일 조사국장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59명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지난해 국세청은 3회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다. 5월에 착수한 신종ㆍ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이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ㆍ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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