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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 ‘두 번’ 발급, 바로 잡으려면?

  • 절세TV (taxtv)
  • 2021-08-25 09:30:00
  • 121.65.101.85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선택 시 마이너스 자동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 결제는 수정발급 대상 아니야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착오로 두 번 발급했거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의 경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발급분을 선택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사유 선택 화면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선택하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가 한 장 자동 발급된다. 기존 발급분을 취소 처리하는 것이다.

면세거래여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거래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다음,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경우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해야 한다.

반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차후 신용카드 결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지급수단’으로 발급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에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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