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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절세TV (taxtv)
  • 2021-08-27 09:05:00
  • 121.65.101.85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및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유예
사회보험료·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한다.

4대 보험료와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은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및 세정지원 대상 확대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10월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1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내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대상은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57만 명이다. 또한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총 176만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들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제외되어 내년 1월에 납부하면 된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유예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 사업자와 집합금지ㆍ제한업종 및 착한 임대인 등 총 94만 명이다.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수출ㆍ시설투자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인 10월 12일보다 12일 앞당겨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을 받는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일까지로 반년 더 연장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한다. 국민연금은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 보험료를 납부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단, 이 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10∼12월분 전기ㆍ가스요금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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