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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전 알아두면 유용한 부가가치세 상식

  • 절세TV (taxtv)
  • 2021-09-06 09:12:00
  • 121.65.101.85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으로 산출
ktx,택시,비행기,고속버스,극장 관람권 등은 매입세액 공제 안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과세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대신 지운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순수 매출로 생각하고, 추후 납부할 금액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 년에 두 번,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하여 과세한다.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에 대한 것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이렇게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기간 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분을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비영업용차량 등을 임차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차량 구입 및 유지, 접대비 관련성 지출, 면세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및 금ㆍ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역시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다.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가 된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 결제대금 청구 시 통지되는 사용내역서 등을 보관해도 되므로 대금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아 파일로 보관하면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예외 상황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고속철도, 택시, 항공기, 고속버스, 극장 관람권 등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대상인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가 그것이다.

비영업용차량 유지 및 관리 관련 거래,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본인 이외에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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