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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건비 비용처리, 개인vs법인 차이는?

  • 절세TV (taxtv)
  • 2021-09-06 09:12:00
  • 121.65.101.85
대표자 인건비 비용처리는 법인만 가능
법인대표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납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세율, 세금신고 방법, 장부작성 등 여러 가지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업 주체자의 인건비 측면에서도 다르다.

대표자의 인건비 비용처리 측면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한 명의 근로자로써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대표자가 받는 급여나 상여 등은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이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그만큼 법인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비용이 아닌 개인자금 인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아져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및 보유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어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유형을 선택하기 전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가 되어 향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도 한 명의 근로자로써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급여수준에 따라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 인건비에 대해 무보수신고를 하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를 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어 다른 직장의 가입자가 될 수도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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