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가능 사유는?

  • 절세TV (taxtv)
  • 2021-09-07 09:10:00
  • 121.65.101.85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불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물품 등을 판매했지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사업자로서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세법에서는 ‘대손 처리’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대해 비용 인정을 해주거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대손 처리에 대한 중요한 요건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처리 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대손상각’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사업상 발생한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 사유로는 크게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이 있다. 신고조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 해야 하며, 이후 연도에는 불가능하다. 결산조정은 대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택적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결산서에 대손처리한 경우에 한해 손금 인정되는 채권이다.

신고조정의 사유에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등이 있다.

결산조정의 사유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한정).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등이 있다.

참고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다.

소멸시효의 완성 등 대손이 확정되어 신고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경과한 과세기간에는 대손상각을 할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통한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결산에 반영이 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대손확정일로부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초과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사유로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