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상속·증여시 ‘소급감정액’ 시가로 인정 될까

  • 절세TV (taxtv)
  • 2021-09-08 09:04:00
  • 121.65.101.85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소급감정은 시가로 인정 안 하는 경향↑
 
 
부동산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며 한 달 새에도 가격 변동이 큰 경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세금 신고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상속 및 증여 시 일반적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받으려면 감정평가기준일(대체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정평가기준일은 평가기간 내에 있으나 감정평가일이 평가기간 이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소급감정이라고 한다.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초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에는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수 년 또는 십 수년이 지나 상속ㆍ증여재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소급감정을 받은 감정가액을 가지고 상속ㆍ증여재산의 당시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급감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다르다. 언제 감정했느냐를 가지고 시가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평가기간 중에 했든 몇 년이 지나서 했든, 감정평가절차와 감정평가시 해당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합리성과 적절성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소급감정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법원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소급감정가액이 실질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심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법원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단지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한 경우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소급감정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되고 이 재산의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소급감정이 시가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신고했거나 결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런 소급감정이 발생하여 시가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더 징수할 수 없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런 면을 고려하여 최근 법원 판례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급감정은 양도세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시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것이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소급감정을 통한 시가인정으로 양도세를 감액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의 개정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비즈앤택스는 “만약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내 소급감정이라도 추가 세금납부를 위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거부했을 때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소급감정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