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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형주택 2채 이상 임대시 세액감면율 축소

  • 절세TV (taxtv)
  • 2021-09-14 09:11:00
  • 121.65.101.85
2호 이상 임대 시 30%→20%, 장기 75%→50%로 줄어
올해 임대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 신청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소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이 줄어든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살펴본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기간은 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상 임대해야 한다. 단, ‘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8년이 아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소형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귀속분부터는 세액감면율이 줄어든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로,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로 감면율이 축소된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액감면을 받았는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단, 파산이나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등이 있다.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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