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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양도한 주택 증여추정 주의

  • 절세TV (taxtv)
  • 2021-09-14 09:12:00
  • 121.65.101.85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양도한 주택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친인척에게 양도 후 3년내 당초 양도자 가족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부부는 오랜 시간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택이 어느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의만 달라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택을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에게 양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은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을 피하려고 우회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이 적용된다.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이 적용된다.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받지 않는다.

가족 간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고 양도를 했다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의 입증 책임은 증여추정을 받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등이 금융증빙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 외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이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추정이 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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