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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1-09-15 09:03:00
  • 121.65.101.85
국세청, 46만여 명에게 안내문 발송…9.16~30까지 신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말일까지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이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같은 기간 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월 16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이를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 지난해와 달라진 합산배제 대상 주의
특히 올해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20년 7ㆍ10 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8.18. 시행)됨에 따라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하여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1.6.1.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신고를 해야 한다.

’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20.8.18.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법인 등이 ’20.6.18.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12.29.)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됐다. 때문에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야 한다.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 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설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가능 대상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8,292명이다. 신청기한은 매년 9.16.∼9.30. 사이이며, 변경사항이 없다면 매년 자동 적용된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 >


올해부터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등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 일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및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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