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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는 종부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절세TV (taxtv)
  • 2021-09-15 09:03:00
  • 121.65.101.85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3주택 이상 1.2∼6.0%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올해부터 개인과 법인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됐다. 2주택 이하는 0.6∼3.0%, 조정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1.2∼6.0%가 적용된다. 1주택자 공제금액은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와 관련하여 올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과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1.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2.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3.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①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②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4.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특례 적용 시)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미적용 시)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6. ’20년 7․10 대책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 변화


(단기임대주택 폐지)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 제외
*건설임대주택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배제 가능

(의무임대기간 연장)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 연장(8년→10년)

(추징 예외조항 신설) 종부령§10③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제외
<임대등록 말소〉민특법§6
-종전의 민특법 규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ㆍ단기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임대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한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 된 경우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개정(’21.3.16.)에 따른 제도변화
(아파트 예외 조항 신설)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민특법 §2, §6①ㆍ⑤ )⇒ 합산배제 가능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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