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세금 낸다

  • 절세TV (taxtv)
  • 2021-09-16 10:36:00
  • 121.65.101.85
‘22년 소득분부터 적용…납부는 ‘23년 종소세 신고 시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기타소득 22% 세율로 분리과세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증여ㆍ상속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부터 과세되며,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전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상거래에서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한편, 교환 수단뿐 아니라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소득세법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세금 신고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또한 다른 소득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1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납부할 세금은 1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한 165만원이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한편,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탈루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억대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한 바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