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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대과실 아닌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절세TV (taxtv)
  • 2021-09-16 10:37:00
  • 121.65.101.85
법규위반 과태료, 고의 권리 침해 배상금은 불산입
모호한 경우 세무전문가 상담 받아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 방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을 다한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가산세를 낸 것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외는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인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물적 시설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것에 한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수행으로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의료사고 합의금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급하는 의료사고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의의 사망사고로 인해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세무사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고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가산세 등 본세보다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대납했다.

이 세금 대납금은 해당 세무대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세금과 공과금, 보상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적용 가능 여부가 모호하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추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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