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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주의

  • 절세TV (taxtv)
  • 2021-09-16 10:41:00
  • 121.65.101.85
일시적 2주택자 나머지 1주택은 실지 취득시기로 계산
‘21.2.17 이후 증여·용도변경도 최종 1주택부터 계산해야
 
 
올해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

2월 17일 이후 증여나 용도변경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다시 말해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취득 시기는 그 주택의 실지 취득 시기가 아닌,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이전 양도주택과 관계없이 실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도 채워야 한다.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 계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그 이전에 해당 주택에 거주했었더라도 그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1주택의 취득 시기는 실지 취득 시기로 보고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 즉 최종 1주택자가 된 시기부터 취득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한편, 2월 17일을 기준으로 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및 용도변경’에까지 적용하게 됐다.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증여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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