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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못 받았다면 ‘매입자 발행제도’ 이용

  • 절세TV (taxtv)
  • 2021-09-27 09:10:00
  • 121.65.101.85
공급자가 발급 거부시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 가능
10만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출 공개를 꺼리는 등의 이유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매입자로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처리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고 매입자가 본인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발급 가능하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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