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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 계약서 없다고 무조건 증여세?”

  • 절세TV (taxtv)
  • 2021-09-27 09:11:00
  • 121.65.101.85
실제 차용·상환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해야
권익위, 증여세 처분 취소 시정 권고…해당 세무서 수용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린 A는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갚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들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가 3억 원을 A의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을 들어 3억원이 A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도 차용 근거로 보았다.

해당 세무서는 권익위의 증여세 취소 시정권고에 따라 A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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