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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용돈, 축의금 받은 돈도 증여세 낼까

  • 절세TV (taxtv)
  • 2021-09-30 09:10:00
  • 121.65.101.8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생활비·교육비·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구체적 상황 따라 판단…주택이나 고가 차량 등 호화 혼수용품에는 과세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그런데 명절에 받는 용돈이나 입학 시 받은 학자금, 결혼 축의금, 부의금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도 명확한 금액을 정해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소액주주의 주식 이익, 정당이 받은 증여재산, 장애인의 보험금,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 유족이 받은 성금 및 물품 등이 해당한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에게 기증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등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통상적인 학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또는 ‘통상’이라는 단서는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고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령,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학자금 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의 부담능력 여부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액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ㆍ기타 유사금품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무상 취득한 증여재산이라고 보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는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판단한다.

결혼 ‘축의금’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객에 따라 혼주 및 결혼당사자에게 각각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하객과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준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의금은 전액 혼주에게 주어진 것으로 본다.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랑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사회 통념이나 통상 수준을 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의금, 부의금 금액을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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