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적자 난 기업, ‘최대 15년간’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 절세TV (taxtv)
  • 2021-09-30 09:10:00
  • 121.65.101.85
이월공제기간 확대…’20.1.1. 이후 결손금부터 10년→15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해야 공제 가능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만약 적자가 발생한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하면 전체 사업영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번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 셈이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제를 해주고 있다. 적자가 발생한 해의 결손금을 따로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흑자가 발생한 해에 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결손금과 사업이익을 통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결손금 발생 이전의 소득과 통산하는 ‘소득공제법’이고, 또 하나는 결손금 발생 이후의 소득과 통산하는 것으로 ‘이월공제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이 더 간편한 이월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무기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 보존의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되어 15년간 공제 가능하다.

또한 일반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 결손금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즉,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서 공제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거용건물임대업 제외)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의 순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