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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받은 세액감면 항목은?

  • 절세TV (taxtv)
  • 2021-09-30 09:10:00
  • 121.65.101.85
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국세 누계체납액 98조 7,367억 원…정리중 체납액은 10.1%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은 기업이 7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세청은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총 99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다. 지난 4월과 6월 1,2차 수시공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다.
 
<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수시공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하여 중소기업 104,299개, 일반법인 1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 3,305억 원, 일반법인 2조 1,824억 원으로 나타났다.
 
< *자료: 국세청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 3,017억 원, 일반법인 1조 3,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늘었다. 이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 원, 일반법인은 4,250억 원이었다.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원이며,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2,314개의 30.8%를 차지하는 234,970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879억원(7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67억 원(8.0%)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874억 원(6.5%)이 뒤를 이었다.
 
< *자료: 국세청 >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보건업이 88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6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 줄었다.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정리중 체납액은 9조 9,406억 원(10.1%),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7,961억 원(89.9%)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보유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으로 구분하여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당해 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사후관리 중이다.
 
<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수시공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11.7%) 순이었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 3,657억 원, 영덕세무서가 가장 낮은 554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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