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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로 고액자산가 된 미성년자 446명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1-10-01 14:27:00
  • 121.65.101.85
국세청, 주택·상가빌딩·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아들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한 父…후원금 몰래 받은 미성년 BJ 등
 
 
국세청은 30일 “소위 ‘부모찬스’를 이용해 고액재산을 편법 취득한 미성년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72명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는 등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프리랜서 등 22명 등이다.
 
< 실사주(父)가 子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여 모든 재산을 편법 이전 >


한 미성년자가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국세청이 그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주인 아버지가 체납징수를 피하려고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포착됐다.

그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가맹비와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및 탈루 혐의가 있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시도도 덜미가 잡혔다. 한 미성년자는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의 사업자금 수억 원을 차입해 사용했다. 이후 부친은 수년간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자녀 대신 상환한 혐의다.
 
< 사주가 친인척·지인 등을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로 가장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고 세금 탈루 >


한 부친은 개인 사업과 관련된 체납 세금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ㆍ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다시 수차례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 등을 거친 후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중이다.

법인 임원인 또 다른 부친은 재직 중인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 자녀에게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인 방송사업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업소득 탈루 >


미성년 1인 방송사업자 H는 아파트, 상가빌딩 및 명품 등 수십억 원의 고액자산을 취득해 국세청이 이에 대응하는 자금 원천을 분석했다. H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또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H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 9월 30일(목) 국세청 기자실에서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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