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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동업시 절세 전략?…허위 적발시 합산과세

  • 절세TV (taxtv)
  • 2021-10-01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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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산 및 비용처리 통한 절세효과↑
종업원 두면 사업자,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로 건보료 유리
 
 
가족이나 친구와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한 명은 사업자 대표로 하고, 다른 한 명은 종업원이 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창업하는 방법과 한 명은 종업원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세금을 제대로 줄일 수 있다.

사업 매출액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소득은 어느 정도 있는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재산이 많은 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2인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을 매길 때 사업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 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1억 원이다.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비율이 각각 50%라면 두 사업자의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 수 있는 것이다.

한 명이 100%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업원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소득세 신고 시 유리하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된다.

공동사업자가 되면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더라도 공동명의자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종업원으로 두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단, 종업원을 두면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 및 재산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는 동업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로 공동명의를 했다가 적발되면 지분비율이 큰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 과세한다.

확정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순서에 의해 ①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②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이 큰 자 ③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큰 자 ④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⑤세무서장이 정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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