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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축소는 유지·탈세는 엄정 대응

  • 절세TV (taxtv)
  • 2021-10-11 14:28:00
  • 121.65.101.85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조사유예 대상 추가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국세청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축소 기조는 유지하면서 민생침해 및 불공정 탈세와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8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전통지 생략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광범위한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일용근로자‧인적용역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저소득‧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인증방식을 다양화하고, 내비게이션‧대화형 신고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대부업, 생필품 유통문란, 원산지 위반 농축수산물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엄정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감치제도 집행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한편, 국세청 소관 ‘21년 7월 누계 세수실적은 218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조2천억 원이 늘었다. 진도비는 71.6%로 전년보다 12.4%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지난 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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