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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각지대 당근마켓…”고가 거래 과세기준 마련해야”

  • 절세TV (taxtv)
  • 2021-10-11 14:29:00
  • 121.65.101.85
중고거래 플랫폼 고가 명품, 골드바 거래…불법·탈세 우려
박홍근 의원 “과세 및 품목 기준 마련 필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1억원 가량의 고가 명품이나 골드바 등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고가 명품이나 골드바 제품이 올라오고, 수천만 원의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 거래를 확인한 결과, 9,350만원, 9,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 당근마켓 거래현황 캡쳐 *자료: 박홍근 의원실 >

박 의원은 “개인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하나,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굉장히 고가이면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중고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10%)와 종합소득세(6~45%)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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