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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코로나 피해 사업자 제외

  • 절세TV (taxtv)
  • 2021-10-13 09:08:00
  • 121.65.101.85
집합금지·영업제한·영세업자 등 162만명, 내년 1월 확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 납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내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세정지원’이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일시 납부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납부하고 싶은 세정지원 대상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받을 수 있다.
 


기존 신고 대상인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난 4월에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신고에는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1.1.∼’21.6.30.)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로 확인하는 유형은 ▲배달ㆍ숙박 앱거래 매출누락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오피스텔 등 면세전용 매입세액 관련 부당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 여부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이다.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규모 기업, 세정지원 사업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기업은 10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10월 29일(금)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 밖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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